법령 민법 제4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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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0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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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보건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930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22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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